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장기수선충당금 비리 막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몇 천 원, 몇 만 원씩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벽 도장, 지붕 방수,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같은 큰 공사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걷고, 언제 어떤 공사에 쓰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준공 당시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에 시설물 규격, 공사 물량, 단가 근거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이 맞냐”, “왜 이 공사를 지금 하냐”, “왜 이 항목이 빠졌냐”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 3단계 컷오프 심사와 사업자 지원 달라진 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누가 평가하며, 사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 핵심인데요.서울에서 신축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비아파트 유형의 공공임대 공급 사업을 검토하는 시행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번 S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을 그냥 뉴스로 넘기기 어렵습니다.특히 이번 개편은 3단계 컷오프 심사, 전원 외부위원 평가, 매도인 직접 심의위원 추첨,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도입 예정,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까지 연결되어 있어 실제 사업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번 SH 매입임대주택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기존처럼 정성적으로 종합 판단..
실업급여 조건 2026｜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 상실코드별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정 기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으며, 퇴사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징계해고, 상실신고 코드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계약이 끝났다”, “내가 사직서를 냈다” 정도로만 보면 실제 수급 여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기간, 이직확인서 내용, 구직활동 인정까지 한 번에 맞아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
주 5일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은 알바,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꽤 중요한 임금 항목입니다. 특히 주 15시간 근무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한 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나 카페 알바, 쿠팡 물류센터 단기근무, 주말알바를 할 때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되고, 주휴수당은 30,960원이 됩니다. 즉, 15시간 일한 급여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이 더해져 한 주에 185,760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 부분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받을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 14시간 30분처럼 ..
